GUIDE · 01
점포철거 업체선정
사업자등록 여부·세금계산서 발행·건설폐기물 처리 허가 —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허가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의뢰인에게도 과태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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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이 중요한 이유
점포 시설물 철거는 단순 인력 작업이 아닙니다. 건축폐기물 처리 허가, 전기설비 자격, 냉매 회수 절차 등 법적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업체에 맡기면 작업 품질 문제뿐 아니라 법적·재무적 피해가 의뢰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무허가 철거 시 건축법 위반 → 시정명령 및 벌금
-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 의뢰인·건물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 세금계산서 미발행 →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
- 공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작업 중 사고 시 손해배상 전액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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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필수 확인 5가지
아래 5가지를 서류로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 철거·해체공사업 또는 폐기물 처리업 등록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정부 지원금 신청 및 비용 경비처리에 필수
- 건설폐기물 처리 허가증 — 적법한 폐기물 반출·처리 능력 증명
- 공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기반 확보
- 전기설비 관련 자격 — 전기 철거 포함 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수령을 원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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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계약서 확인사항
| 항목 | 확인 포인트 | 주의사항 |
|---|---|---|
| 철거 범위 | 계약서에 시설물 목록이 명시되어 있는지 | 구두 합의는 분쟁 시 효력 없음 |
| 폐기물 처리 | 처리 비용 포함 여부·처리 업체 명시 | 별도 청구 시 금액 기준 명시 요청 |
| 추가 비용 | 추가 작업 발생 시 단가 기준 명시 | 기준 없으면 완료 후 분쟁 발생 |
| 작업 기간 | 착공·완공 일자 명시 여부 | 지연 위약금 조항 포함 권장 |
| 하자 보증 | 철거 후 외벽·배관 손상 책임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명시 권장 |
견적서에는 간판·주방·바닥 등 시설물별 항목 단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일괄 OO만원"으로만 표기된 견적은 실제 작업 범위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 비용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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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견적 비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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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실사 요청
전화·사진만으로 최종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는 현장 변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방문 실사 후 견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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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이상 비교
최소 3개 업체 견적을 비교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최저가는 폐기물 처리를 생략하거나 범위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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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단가 요구
간판·주방·바닥 등 시설물별 단가가 분리된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항목이 분리돼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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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방법 문의
폐기물을 어느 허가 업체에서 처리하는지 묻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못 하면 불법 투기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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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팀 구성 확인
직영팀 중심인지 외주 일용직 중심인지 확인합니다. 직영팀 업체가 사후 하자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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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업체 유형
- 현장 방문 없이 전화·사진만으로 최종 견적을 확정하는 업체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또는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업체
-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착공을 요구하는 업체
- 폐기물 처리 허가증 제시 요청에 답변을 회피하는 업체
- 견적서에 "일괄 OO만원"만 기재하고 항목별 내역이 없는 업체
- 작업 완료 전 잔금 전액 요구하거나 착수 전 과도한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
바모스는 방문 실사 → 항목별 견적 → 계약서 작성 → 세금계산서 발행 →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공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무료 상담 신청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기술자에게 맡겨도 되나요?
-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는 철거 작업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업체가 처리해야 합니다. 무등록 개인 기술자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없어, 불법 투기 적발 시 의뢰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소진공 협력 업체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소진공 협력 업체가 아니어도 사업자등록 업체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공 전에 반드시 소진공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철거 범위·비용·기간·폐기물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한 후 착공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가격보다 철거 범위가 동일하게 산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A업체는 간판·바닥 포함, B업체는 바닥만 포함이라면 단순 가격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바모스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발행하나요?
- 네. 바모스는 시공 전 항목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도 별도 제공하므로 희망리턴패키지 정산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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