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복구의무

원상복구 의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점포를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근거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이를 준용합니다.

다만 "임대 당시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기존 설비나 건물 기본 구조물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은 "원상복구는 임대차 당시 상태로의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원칙들이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기존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 → 손해배상 청구 시 기각 사례 다수
• 계약서에 "원상복구 후 반환" 문구가 있어도 임차인 설치분에 한정 → 범위 특정 없는 포괄 조항은 제한 해석
• 임대인이 "새 인테리어로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원상복구 범위 초과 → 증설·개선 비용 요구 불가
•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얼룩은 임차인 귀책 아님 → 청소·도색 비용은 임대인 부담
• 입주 시 현황 사진이 있으면 분쟁 해결의 핵심 증거로 활용됨

1. 01
   입주 시 현황 사진 촬영

   입주 전 전체 공간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기존 인테리어·설비의 상태를 날짜 포함 촬영하여 보관하세요.

2. 02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 명시

   계약서에 "임차인 설치분에 한해 원상복구" 또는 "기존 인테리어는 원상복구 제외"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03
   시공 내역 보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영수증·시공 사진을 보관합니다. "내가 설치한 것"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4. 04
   퇴거 전 임대인과 현장 확인

   계약 만료 전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원상복구 대상 항목을 협의·서면 확인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번복될 수 있습니다.

5. 05
   철거 업체 선정 및 완료 사진 확보

   합의된 범위에 따라 철거 업체를 선정하고, 철거 전후 사진을 확보합니다. 완료 후 임대인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임차인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경우,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철거·원상복구 비용의 최대 250만원(실비의 7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위한 사전 확인

•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해당 여부
• 임대 점포 여부 (자가 점포 불가)
• 폐업 신고 완료 또는 예정 상태
•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 시공 전 소진공 온라인 승인 취득 필수